잡담 국민연금 고갈시점 2090년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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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조 였던 국민연금이 10개월만에 140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4.5% 수익률로 1200조를 운용할 경우 2057년 고갈이라는 예상이 단번에 운용기금이 1400조로 몇달만에 국민연금이 200조 가까이 늘어나 버린건데 수익률이 4.5% -> 6.5% 만 되어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3년 더 미뤄져 2090년으로 늘어 납니다.
그럼 2090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동안 저출산세대가 국민연금 내기 싫다 징징거린 이유가, 2057년에 고갈되면 32년 뒤로 아직 인구규모가 큰 노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상당수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많은 노인을 저출산 세대인 적은 젊은이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부담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2090년은 이미 현재 노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 죽은 이후, 나아가 징징대던 현재의 젊은이가 노인이 되는 시기, 즉 지금 젊은이인 저출산 세대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2090년은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현재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는거죠.
2090년은 자기들이 부양해야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부양받을 시기, 즉 지금 20살인 젊은이는 65세가 되겠죠. 지금 20살인 젊은이가 65살 될때까지는 연금 고갈 없이 적립분이 유지된다는 소식인거죠. 사실 적립금이 고갈되도 국민연금을 못받는건 아니긴 하지만요
즉 이건 200명의 노인을 100명의 젊은이가 부양하는게 아니라, 2090년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진즉에 다 죽은 이후로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현재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로, 저출산 시대의 100명의 노인을 그 시대 100명의 젊은이가 부양하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적립된 국민연금이 없으면 순수하게 현재 일하는 젊은이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충분히 국민연금 적립분으로 부양이 된다는 의미죠.
결국 209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는 지금 20~30대 젊은이들 이겠죠.(저출산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이렇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징징거림은 이제 줄어 들거라 생각 됩니다
사실 저는 65년 후인 2090년 정도면, 연금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걱정하는 연금고갈, 연금제도 라는게 없어진다는 거죠. 즉 연금제도가 없어지면 적립금이고 고갈이고 무의미 해진다는거죠. 그럼 뭐 먹고 살라는거냐?
이미 기본소득이 정착해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연금이 아닌 기본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대 일거란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버냐? 누가 내냐? 아마도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하고 그렇게 로봇들이 생산한 물품의 소비를 인간이 기본소득을 받으며 담당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노동은 사라지고 소비만 하는 인간의 시대?
모든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그게 혹시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 시작된다는 공산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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