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피해자 /기록 첨부 / 게시판 잘못올리는 거면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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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이제는 3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약 2년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도움 및 조언이 필요하여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던 신경쓰지 않고 있었던 일 그대로를 정리하며.
너무 힘든 상황이여서 도움 및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합니다.
요즘 세상에 흔하다면 흔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일도 있구나하면서 보실분도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도움 및 조언을 받지 못해도 이런일이 있구나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공유해주신다면 그게 너무나 큰 도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막막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서가 없을 수 있고
간략한건 너무 간략하고 긴 건 너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읽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년에 가까운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빠트리는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오해가있을까, 사전에 먼저 작성합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그부분 참고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3줄요약]
1) 준강간으로 무고신고 당함 /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 기각
2) 현재 빚 1억이상, 회사 다시 다니기 시작한지 2개월 안됨 / 통장 다 막힘 이번 2월에 나온 압류 방지 통장 1개만 사용가능
3) 전세대출 만기 2개월도 안남음,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10% 상환 및 기존 대출 상환 시 연장 가능 안내 받음 / 갈 곳 없음
1. 형사 고소 이야기
2024년 5월 준강간으로 신고 당함
1)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님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상대방의 상태는 매우 멀쩡한 상태 (다수 CCTV로도 증빙)
2) 관계 후 약 2시간 이상 모텔에서 대화 나눔, 이후 나가서 지하철역 갈 떄 까지도 같이 웃으면서 대화함
3) 저녁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강간으로 신고당했다, 경찰서에 출석해라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 / 이때부터 이미 범죄자 취급으로
제가 얘기하는건 제대로 들어주지 않음 대부분의 대화가 얘기하면 그래서 왜그랬냐식의 추궁만 진행됨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변호사 선임함
살면서 이런 경험도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커보이는 곳들 방문해서 변호사 선임함
선임비 약 2500만원 정도 들었음.. 처음에는 6천넘게든다 이런 저런 얘기했었는데
도저히 금액적인 여유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깍아주겠다고 해서 2500만원 정도로 했음..
9년 다닌 회사 바로 짤림 상대방은 같은 회사 여직원이였음
징계위원회 간 당일날 바로 해고통지서 받음 사유는 준강간 및 취업규칙위반 등등... 약 8~9개 항목이였음
이후 경찰조사 받기 전에 뭐 전화로 연락해서 상황설명이랑 추궁같은 얘기로 1시간 정도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함..
경찰조사때 이런일이 있었다, 저런일이 있었다 이런 대화도 나눴다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음
무슨 얘기만 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때 얘기하셔라"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으실꺼냐" 등으로만 얘기함..
당연히 받겠다고 했음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음, 폴리그래프 검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건 처음 알게되었음
처음에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면서 엄청 간단한? 그런거 부터 진행함 "사과는 빨간색 인가요?" 이런거..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줌 어떤식으로 질문할건지 설명해주고 나한테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적었음,
그중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지문화하여 나에게 질문하는 방식이였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나옴 내가 하는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 반응이라는 내용이였음.
그 후 몇일? 몇주 정도 있다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바로 법무법인 찾아가서 상담 받음..
근데 계약자체를 수사기관까지만 하는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재판까지 진행하려면 2000만원을 더내라고함.
돈 없음.. 내가 꼼꼼히 못읽고 계약한거 스스로 자책하면서 돈 없어서 못낸다고 하고 종료됨.
법무법인 사임하니까 바로 국선변호인 선정됨.. 알아보니 최소 3년?이상의 징역이 예정되어있을 경우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준다고 함
뭐 이것저것 정신없이 시간 흘러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정신과는 계속 다니고 있었음 이때 기준으로 하루에 먹는약이 10알이 넘었음
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제,신경안정제 등등..
그 와중에 일해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정도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였음.
심지어 어떤 회사는 면접 합격했는데, 조회할 것 있다고 카카오인증오면 인증해주라 해서 인증해줌
근데 그게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사이트였어서 이때 당시에 ' 준강간 ' '수사중' 떠있는 상태여서 일 시작도못함.
이 이후로는 면접보는 것도 두려워짐, 혹시나 또 조회하면 뭐라 말해야하지.. 이런생각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거 조회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 그땐 몰랐음..
재판 일정 나옴 이제 조회한거라 결과 자체도 나오는 이미지이긴한데 참고 부탁드림..
2.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 (11월 24일)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 3주치, 안먹고 따로 빼둔 수면제 합쳐서 약 40알 정도 소주 3병이랑 같이 다먹음
유서쓰고 친동생한테 카톡 남겨둠 유서있으니 읽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하니 극단적 선택한걸로
공론화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게 왠걸? 안죽었음;; 그대로 신고로 인해 경찰서 직행함 사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음 정신이 매우 온전치 않았음
왜 그런행동을했냐 이런거 물어봤었고 의사랑 뭐 몇명 부르더니 내 동생이랑 막얘기함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함 (3일)
병원에 이런사람 저런사람 다있었음 신기함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만 오는곳이 아니였음
나갈수 있는 출구 있는데 당연히 잠겨있음 그리고 이중문구조임 철문임 거기 나가도 문 하나 더있음 (나중에 나올때알았음)
핸드폰 당연히 못씀 점심쯤 되면 외부에서 의사와서 막 활동함 노래방처럼 노래신청하면 mr틀어줌 노래부를 수 있음 그시간엔
화장실에 거울같은거 없음 엄청 작음 그리고 간식같은거 먹고싶으면 뭐 드라마보면 깜빵에들어가면 영치금 넣어주는거로 사듯이
그런 돈이 있는데 그거로 간식 시킬 수 있음..
재판 진행함 뭐 증인 심문도하고 뭐 이것저것 함..
검사 구형 5년 , 신상공개열람인가 뭐 이것저것 구형함.. 이쯤에 또 극단적 선택 하려고 칼로 팔그음
긋자마자 정신 확들고 너무 아파서 살려달라고 119에 전화해서 이송 뭐 대충 수술하고 장애 안남은 상태로 살고있음..
3. 1심 무죄 판결 받음 근데 검사가 항소 함
사실 이미 국선변호사 선임됬을 때 재판 졌고 그냥 깜빵 가겠구나 생각했었음..
내가 드라마 영화에서 본 국선변호사들은 다들 무능하고 의뢰인 귀찮아하는 그런 이미지 였음..
근데 내 수사단계였냐 재판이였냐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상 대형로펌이라고 하던 놈들보다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걱정해주셨음
그리고 재판때도 하나하나 증거 제출하고 반박필요한거 반박해주시고 했음
국선변호사는 무능하지 않음을 깨달음
ㅇㅇ.. 이때 해고무효소송 알아보고 있었는데 소송비도 부담이였고 변호사들이 준강간은 무죄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항소한다고 해서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렸음.
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선고했는데 지면 뭐 사유서같은거 내야해서 무조건 항소한다음에
항소도 지면 법률해석차이 이런거로 끝내려고 하는거라 하더라..
4. 항소심에 있었던 일
뭐.. 상대방에서 추가 증거라고 제출했음 근데 내용이 그냥 그날 다른사람한테 자기 강간당했다고 했던
대화 내용인데 이걸 추가 증거라고 제출함.. 이런것도 증거자료가 되는지도 처음 알았음..
항소심 가서도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1심때 보다는 마음에 평화가 조금은 있었음
그리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이 나옴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재판장이 물어봄, 무죄받은거에 대해서 공시할거냐고
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내 재판 결과를 모든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거라고 함 뭐.. 신문에도 올려주고 한다는데
찾아보진 못했음.. 나중에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음
이렇게 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7개월간의 여정이 끝났음..2024.05~2025.12
5. 항소 기각 그이후..
늘어난 빚으로 인해 재판과정 중에도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음.
2월에 압류방지통장 만들어서 일시작함.. 그전에 내명의로 통장만들면 바로 압류되서 일을 못했음..
회사상대로 해고무효 소송해줄 변호사도 발품팔아서 구했음.. 돈이 없어서 착수금은 못드림..
대신 승소한다면 비용을 많이 지불하기로 했음.. 승소 가능성이 높은건은 이렇게 해주기도 한다고 하심..
회사 다니고 있는데 첫주 교육 후 입사로 화요일 입사처리되서 한주분 주휴수당 못받음
교육비는 다음달에 준다고함.. 그렇게 해서 한달 월급 120만원 받았음..
생활하느라 몇몇 지인들한테 빌린돈 조금 갚고하니까 당연히 돈 안남음..
회사다닐때 구해둔 전세대출 연장하려고 오늘 연락했더니 10퍼센터 상환하고 관련 은행에 있는 연체건 해소해야 한다고함..
당연히 낼 엄두도 못내는중..
그냥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글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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