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홍성 여고생 자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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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게시판에 있는 무인점포 가게에서 몇 차례 5000원 정도 절도한 여고생에 대해서 무인점포 사장과 공부방 대표로
개인정보(선명한 얼굴의 CCTV정보)를 유출 홍성지역과 학교 등에 유포되어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여고생이 자살한 사
건이 있었죠.
그런데 댓글 등을 보면 여고생의 잘못만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5000원 상당의 절도는 마땅히 잘못이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인점포 사장과 공부방대표는 형법 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 범죄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실제라면 5000원은 부모와 여고생이 사장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했다면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 기소되었다 해도 소액의
약식기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상과 사과가 없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점포사장이나 공부방대표 그리고 SNS에 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은 잘못하면 징역형 혹은 상당액의
벌금형에 처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왜 경찰에 신고 등의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안고 사적제재를 통해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옹호가 많은지 조금 이해
가 가지 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살때문에 일이 커졌다 이지만 자살을 배제하더라도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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