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유승준 사건을 보면 전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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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한국 국적자 였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합법적으로 군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애초에 이민을 가서 다들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군 면제인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고 하물며 더 나아가 불법적으로 병역 회피하다가 걸린 연예인들도 많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있는 집에선 미국 국적을 위해 원정출산까지 하고 있고요.
물론 국민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 그에 따른 배신감으로 욕을 하는건 이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비난은 비난인거고 법적으로 유승준은 위법한 행위를 한게 아닙니다.
자 그때로 돌아가서 병무청이 허가를 해주고 유승준을 출국 시켜줬죠?
그럼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은 허가 해준 병무청이 함께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좋자 유승준을 입국 금지 시킴으로서 병무청으로 돌아올 비난의 화살을 전부 유승준에게 돌려 버린거죠.
지금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의 근거로 삼는 법조항은 출입국관리법 11조 입니다.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경제,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적 테러리스트 같이 위험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사람을 막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면제자를 저 범위에 넣는건 억지 입니다.
그래서 유승준이 억울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거고 결과 또한 당연히 승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좋든 나쁘든 법이 평등하게 적용 돼야 합니다.
국민적 쌍놈이라고 국가에서 보복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현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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