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 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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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삼분의 일이 면세자,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소득의 31.6%를 차지하지만 세금은 72.2% 내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 OECD평균 수준으로 면제자 줄이자고 하면 반발이 심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음
내고 싶은데 못 벌어서 못내는 거다 나도 잘벌어서 좀 세금 팍팍 내고 싶다 등 반발이 거셈
그리고 세금을 조금 내거나 아예 안내는 국민들이 많다보니 복지제도 시행을 쉽게 생각함
하늘에서 떨어지는 꿀단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주는 거면 거부감 없이 받음
돈이야 부자들이나 나랏님이 해결해줄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 자기 지갑에서 나가면 그런 생각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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