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병 1.5만명 적금도 못 줬다"...1.3조 국방비 미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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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국방비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방 현장과 정치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년도 미지급 국방비 규모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급되는 소요와 미지급 소요가 혼재돼 있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약 1조3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대한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지급 국방비가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가 전력운영비를 받지 못해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역시 연말부터 지급이 지연돼 일부 방산업체들이 자재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거론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며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회계연도 세입이 12월 31일에 모두 유입되지 않고 다음 해 1월 초에 걸쳐 들어오는 구조상, 연내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고금관리법상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이월 집행 규모는 통상 2조~3조원, 많을 경우 5조~6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이월 집행 물량이 국방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보이면서 확대됐다는 게 재경부의 해명이다.
그러나 정치권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안보 관련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1조3000억원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 이후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은 장병 복지 문제로까지 번졌다. 국방비 미지급 여파로 전역 병사 1만5000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이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등 일부 항목에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재정당국은 협의를 통해 미지급된 국방비를 이달 중 모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방 예산 집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4819
저번부터 왜케 자꾸 공무원 월급 등 밀리는 일이 생기냐.. 이런일은 없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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