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저는 민생지원금 반대합니다
2시간 3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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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준 의미없는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전 이미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한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 그리고 코로나 시절 보편적 현금성 지원금의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연구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현금성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는 약 0.3 내외로 매우 낮았지여. 즉, 예를 들어 정부가 1조 원의 예산을 풀었을 때 실제 GDP 창출 효과는 3천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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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지원금을 받으면, 돈이 돈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평소 자기 돈으로 사 먹었을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원래 쓰려던 자기 돈은 저축해 버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경제 연구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금의 실제 신규 소비창출효과가 고작 20~40%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계에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지갑에서 새롭게 열린 돈은 20~4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60~80만 원은 기존 지출을 대체하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즉, 시중에 풀린 예산만큼 총소비가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출을 그저 '대체' 하는 선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에요.
- 더불어서 하위 70% 컷오프를 적용하면, 소득이 단 1만 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71% 구간의 사람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대우하는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50%만 넘겨도 평균보다는 잘 산다는 말이니깐요.
-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지금 당장 이거라도 해야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민생지원금을 풀었던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 외에는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폐업이 쏟아졌습니다.
전 참고로 2차도 못 받았고, 이번에도 못 받습니다.
나도 안받고 싶다, 혹은 받기 싫으면 받지말아라 등의 괴랄한 말씀은 자제해주세요. 누가 더 부자인지를 시시비비 사리자는게 아니라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설사 내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해서, 이 정책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에는 무조건 영향을 끼치게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말한다고 정책이 바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구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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