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한국은행, 개인택시 줄여야 한다 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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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시면허를 사고 팝니다. 1억 가까운 금액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되죠.
이렇게 된 이유가 택시숫자를 조절해서 난립을 막자? 라는거였는데
이제와서는 이 면허로 인해 우버라든지, 그랩이라든지, 새로운 승차공유가 대세가 되어 감에도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되어 간다는데에 있죠
택시운전기사의 생계가 달려있고, 나는 1억에 면허를 샀는데 아무 비용도 없이 택시유사 사업을 하는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니
우버같은 신산업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테슬라는 올해말부턴 운행보조 도우미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구글 웨이모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파급력이 다릅니다.(지금도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수석에 안전 도우미가 타고 있죠)
웨이모는 각종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까지 해서 대당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다, 구글이 차를 만드는것도 아니고 주문해야 해요. 그래서 서비스 지역이 한정적인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테슬라가 차를 직접 만듭니다. 연간 수백만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대당 수억원인 웨이모에 비해 비싸도 1억을 넘지 않고 싼건 5천만원 미만에 살 수도 있어요. 늘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 수만대를 동시에 투입 가능해요.(물론 순차적으로 늘려가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선 불가능해요. 택시면허 라는 제도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신산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를 일정량 구입하고 그 대신 우버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그만큼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면허가 모두 사라지면 우버든 테슬라든 자율주행 서비스로 택시 서비스를 대체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동남아 가도 그랩 같은걸로 쉽게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미국등에는 우버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있지만 현재 한국에만 안되는
이제 사라져 가는 전통택시가 한국에서만 유지되고 있다는게 한국만 대세가 된 승차공유서비스가 불가능한 갈라파고스가 되어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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