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하이닉스 하청, ‘N% 교섭’ 소송 움직임… 노란봉투법 등에 업고 ‘기세등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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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1호 기업’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하청 노조로부터 피소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다른 대기업 하청 노조도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줄줄이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을 등에 업은 노조의 성과 분배 요구가 원청은 물론 하청·협력업체까지 번지면서 산업계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물류 하청 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원청인 SK하이닉스가 성과급·임금 등을 논의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앤에스로지스는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인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부품 등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앞두고 “사 측이 고의로 교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5일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수신인으로 한 ‘2026년 단체교섭 재요구’ 공문도 재차 발송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압박했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원청인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직원들은 수백만 원의 상생 장려금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과 배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청과 직접 성과급 차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측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하청 노조 측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공방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책임 범위가 확대된 만큼, SK하이닉스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카카오도 최근 노조와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계열사 4곳은 최근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카카오 본사의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모델까지 정착하면 대기업들은 365일 내내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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