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과급, 직원과 주주만 받아야 하나
2시간 4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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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첨단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납세자의 세금, 부지와 용수와 에너지 같은 공공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공동체가 함께 축적한 지식, 교육, 기술 역량이 지금의 삼성전자 초과이익에 녹아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기여는 정당한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기업, 주주, 노동자만 수익의 권리를 주장했다. 앞으로는 달라야 한다. 사회적 기여를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상상해보자.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에서 온 국민이 '혁신 배당'을 받는 것을. 초과이익에서 사회의 몫을 분배하면, 주주의 몫과 노동자의 성과급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분배 정의로는 더 공정하다. 지금처럼 노사 간 혹은 노동조합과 주주 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첨단 산업 발전이 부의 양극화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경제를 여는 추진력이 된다.
'시민배당형 국부펀드'와 '공공지분 확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회의 몫 아니 '모두의 몫'을 이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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