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게 이렇게 판결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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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면서 엑셀 매크로 삭제
회사에서 업무방해로 고소
업무방해는 모르겠고 전자기록손괴는 인정돼서
회사쪽 일부 승소로 예상했는데 직원 승소네요
이전 기사에서는 엑셀 서식 이라고 본 거 같은데
'개인 시간 쪼개 만든 매크로' 가 쟁점인가
판례 하나 생겼으니 유사 사건들 생기면 법리다툼 여지가 있겠네요
수정 : 본문 내용이 짜깁기란 소리가 있네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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