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부모 재산 상속·증여 4억원 제한"··'기본자산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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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상속·증여 4억원 제한"···민주당 의원 주최 '기본자산제' 토론서 나온 제안
https://www.insight.co.kr/news/310345
기본자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진보적 학자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속권 제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강대 김종철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기본자산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기본자산의 4배(4억원)까지만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상속자산은 기본자산제 재원으로 활용하다"라는 제안을 했다.
즉 100억원을 보유한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4억원만 줄 수 있고 나머지 96억원은 증여세 그리고 기본자산 재원으로 넘겨진다는 뜻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故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산 18조원 중 딱 4억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해외로의 자본 이동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능력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는 20대·30대 유권자들의 반대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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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산 1억씩 만들어주자는 제도.
아예 공산주의 하자고 하는게 어떨까요?
공산당이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지?
북유럽이 왜 세금부담 줄이고 자국 기업 탈출을 막고있는지 알긴하는지?
상속 증여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시키라고 죄다 아우성인데 이젠 다 뺏어버려서 하향 평준화 시키라는 말인데,
어차피 다 뺏길 것에 사람들에 일을 열심히 할까요?
이 자들은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재용이 뭐하러 기를쓰고 일하러 다니는지? 다 뻇길 것이면 뭐하러 힘쓸까?
지금도 세계 수위인 한국 탈출 자본이 가속화 되서 죄다 한국을 탈출하고 말겠죠.
대한민국을 누가 먹여살리고 있는지 뇌속에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네요.
회의 주체자인 저들은....최고의 멍청이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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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정치 글로 매도하고 싶은 분들 있나본데 이건 내 가족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입니다.
정치꾼들 정치 놀이 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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