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전남대 응급실 지원 0명... 의대 증원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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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현장 의료진들이 지적하는 진짜 원인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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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 전부터 예고된 붕괴
지금 응급실과 소아과가 터지니까 난리가 났지만, 사실 기초의학이나 병리과, 핵의학과 같은 필수의료 뒷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공의 씨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환자들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정치권도 언론도 방치해왔던 거죠. 이제야 겉으로 드러나는 곳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뒤늦게 응급실 뺑뺑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사람 살리러 갔다가 감옥 가야 하는 독박 책임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보다 법적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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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결과가 나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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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의 민사 배상 책임이 개개인에게 돌아옴
감옥 갈 위험을 무릅쓰고 인생을 걸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라는 건 사명감이 아니라 도박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전망이 해결 안 되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응급실 지원자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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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표 장사와 본질 흐리기
지금의 정치적 해결책들을 보면 본질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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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신설: 지역구 표심 잡기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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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증원: 의사가 욕심 많아서 안 간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중의 분노를 이용
정치인들은 표가 되는 증원 키워드에만 매몰되어 있지, 정작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왜 기피하는지, 법적 보호망이나 의료 시스템의 구멍을 메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멍 난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머릿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소신껏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시스템의 정상화입니다.
정치 논리에 휘말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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