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주사이모 약 가방의 비밀: 한의원은 전문의약품 '쇼핑'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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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집을 방문해서 주사 놔줬다는 내몽골 의대 교수 사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일명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쓰는 항우울제나 수액 같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이 약국에서 살 수도 없는 것들인데, 대체 그 많은 약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추적해 보면 기막힌 법의 맹점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 법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 오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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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맹점: 유통은 합법, 사용은 불법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한의원에 전문의약품(리도카인 같은 마취제 등)을 파는 것은 현행법상 딱히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은 이런 약들을 대량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이 약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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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못할 약을 왜 대량으로 살까? 사용하면 처벌받는 약을 한의원에서 왜 수천 개씩 사들일까요? 여기서 '주사이모' 같은 야매 의료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겁니다. 한의원에서 사들인 약은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빼돌려서 외부로 유통하거나 몰래 사용해도 정부가 실시간으로 잡아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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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데이터에는 어떤 한의원이 어떤 약을 몇 개 샀는지 다 기록됩니다. 최근 5년간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이 수백만 개라는 통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사실상 방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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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는 우리 몫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모를 약들이 '주사이모'의 가방에 담겨 우리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쓸 수도 없는 약을 한의원이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게 방치하는 이 법의 구멍,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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