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에어콘 기사가 안오면? "목에 칼 꽂아줄까"해도 된다는 판결
본문
에어컨 기사에 칼 꽂아줄까 협박
- 지난해 9월 A 씨는 에어컨이 고장 나 수리를
접수했지만 기사는 오지 않았고 A 씨의 불만이
쌓여가던 중 출장 수리 기사로부터 전화가 옴
- 당시 기사는 동영상을 요구했고 수리 지체에
요청까지 받은 A 씨는 "목에 칼 꽂아줄까","주소
나와 있잖아 X 같은 거 그냥 와라"라고 분노함
- 이에 검찰은 협박죄로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발언이 부적절하나 서로가 일면식이
없기에 칼을 꽂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
- 또한 화를 낸 건 수리 독촉의 의미였기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는 협박 행위로 보지 않음
그럼 만약 판사한테 칼 꽂아줄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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