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신호위반 7만원짜리 끊기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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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파트 정문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빨간불에 들어 오다가 신호위반으로 끊겼네요.
범칙금 확인하는 곳에서 증거라고 내놓은 사진을 보니깐..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것만 보이지 신호가 빨간불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센서가 작동해서 빨간불에 들어온게 확인이 되어서 끊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경찰쪽에서만 확인해서 될게 아니라 그 증거가 되는 부분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냐고 했더니..
그런거 없구요.
신호위반 아니라는 증거는 본인이 소명해서 보여줘야 된답니다.
순간..이게 뭔 X소리인가 싶었네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신호위반이라고 범칙금 내라고 햇으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나보고 아니라는걸 증명하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경찰이란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법을 적용할까요?
증거 없이 그럼 사람 잡아 놓고 니가 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라는 식 아닌가요?
여전히..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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