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성시경 별 일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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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안한 걸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길래 그렇게 욕먹을 사안인가? 싶었는데
변호사 유튜브에서 다루는거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었네요.
애초에 법 시행 목적이 세금 걷는 그런게 아니라
기획사 운영 능력 없는 쓰레기들이 어린애들 데려다가 연예인 시켜준다면서
무료로 일시키고 교육비 받아내고 심지어 성착취 하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법.
성시경 입장에서는 등록한다고 세금을 더 내는것도 아니고 자격요건도 이미 충족해서(연예계 경력 2년 이상 + 아동학대,성범죄 전과 x)
굳이 등록해서 받을 불이익도 없고 등록 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왜 등록을 안했냐?
딱 한가지 이유라면 소속사 측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법이 생긴 목적을 생각해보면 성시경이 소속 연예인을 부당대우 하려고 일부러 회피한것도 절대 아닌것이 어차피 1인 기획사 ㅋㅋㅋ
위법을 했으니 처벌은 받겠으나 아마 솜방망이로 끝날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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